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

정부차원에서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전략을 발표 했다고 한다.

목 차

Ⅰ. 추진 배경 1
1. IT산업의 현황 1
2. SW산업의 중요성 1
Ⅱ. 현황 및 경쟁력 분석 2
1. 세계 SW산업 동향 및 우리의 현주소 4
2. 한국 SW산업 경쟁력 부재의 원인 6
3. 성장 잠재력(위기이자 기회) 7
Ⅲ. 비전 및 추진과제 8
1. SW산업 생태계 재편 7
2. 융합 신수요 활용 강화 9
3. 고용 및 투자 확대 11
4.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(순방 후속조치 포함) 12
Ⅳ. 추진 일정 14
Ⅴ. 기대 효과 15


Ⅰ. 추진 배경

-> IT산업의 현황

ㅇ (시장현황) IT산업(HW, SW 및 정보통신서비스로 구성)의 세계시장은 총 3.4조불 규모로 ’00년 이후 연평균 5.3% 성장

- (세계) ‘08년 HW는 전체 IT산업의 22.4%(0.8조불), SW가 30%(1조불) 차지, '02년 이후 SW시장규모가 HW를 상회하여 가파른 성장세

* 정보통신서비스는 대부분 내수의존으로 국제비교는 무의미

- (한국) 국내 IT 총 생산액중 HW가 대부분(73%)을 차지하는 반면, SW는 8%(24.4조원)에 불과, 세계시장과 달리 HW 비중이 지속 증가

세계 IT산업 시장규모(IT Spending)국내 IT산업 생산액* 자료 : Gartner* 자료 : KAIT, KEA

ㅇ 한국 IT산업은 반도체 등 일부 주력 IT에 집중(70%)된 반면, SW산업은 낙후(세계시장점유율 1.8%)되어 ‘불균형한 IT 산업구조’ 형성

➡ ｢진정한 IT 강국｣ 달성을 위한 ｢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전략｣ 수립

-> SW산업의 중요성

ㅇ (중요성) SW는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산업일 뿐 아니라 국가 및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중 인프라 산업

- 높은 부가가치율․취업유발, 제조․서비스업과 융합하여 신시장 창출

* 부가가치율(%) (SW)49.6, (제조업)24.6, 고용창출(명/매출10억원당) (SW)16.5, (제조업)10.5

- (안보 직결) SW결함은 국가 안보․운영에 치명적 결과 초래

* 통신 네트워크 단절, 금융거래 중단, 정보유출, 항공기․우주발사체 오작동
II. 현황 및 경쟁력 분석

□ 세계 SW산업 동향 및 우리의 현주소

ㅇ (세계) SW시장은 1조불(반도체의 4배, 핸드폰의 6배)로 iPhone 사례와 같이 경쟁력의 중심이 HW⇒SW로 이동, SW가 HW․인프라와 융합하여 신시장이 창출되는 시대 도래

* 향후 5년간 5%수준의 성장을 통해 ’13년 1.2조불로 예상

* 주요국 SW 시장규모(’07, 억불) : 美 3,761, 日 728, 中 217, 韓 175

ㅇ (한국) 세계시장 1조불 중에서 한국 시장규모는 1.8% 수준인 20조원에 불과하며, 세계시장점유율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

- (시장) 지난 5년간 세계시장에서 국내시장 비중 정체(‘05 →’09년 1.8%)로 협소한 내수시장에서 다수의 기업이 경쟁중

․ (임베디드SW) 대부분 수입에 의존
․ (IT서비스) 계열사간 내부거래, 공공SW시장에 의존(21%)
․ (패키지SW) 해외기업 국내시장 점유(75%), 높은 불법복제율(43%)

- (기업 경쟁력) 글로벌 100대 기업중 한국 패키지SW기업 全無, IT서비스기업은 3개에 불과하는 등 글로벌 기업과 큰 격차

* 매출(’08, 억불) : (해외) MS 531, (국내)대기업 A사 25, 중견기업 B사 0.4

- (융합) 세계 최고수준의 IT인프라 및 HW 강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국산화율 저조

* 임베디드SW 국산화율(%, ’08) : 휴대폰 15, 자동차 5, 로봇 5, 조선 4, 국방 1

- (인력) 고급인재의 SW분야 종사 기피*로,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․융합 인력이 부족하여 인도 등 해외인력 의존도 심화

* 주요대학 SW학과 정원감소 : 120～130명(’00)→30～70명(’09)

- (기술) 정부와 기업의 R&D 투자규모가 선진국과 큰 격차

* R&D규모(원) : (해외) MS 6.6조, 오라클 2조/ (국내) 대기업 A사 34억, 중견 B사 130억
-> 한국 SW산업 경쟁력 부재의 원인

ㅇ (임베디드SW) HW개발에 치중, SW 중요성 인식․개발노력 미흡

ㅇ (IT서비스) 연 3조원 규모의 공공사업․민간의 내부거래시장 안주로 전문화․투자유인 부재→경쟁력 있는 독자제품 사실상 전무

ㅇ (패키지SW) 자생력이 없던 80-90년대, 글로벌 제품(Window 등)의 급속한 시장선점에 따라 후발주자로서 시장 확보에 한계

◈ 성공사례(기업․제품)부재․고급인재 기피로 4D업종(Dreamless) 전락

-> 성장 잠재력(위기이자 기회)

ㅇ (위기) 지난 20년간 정부주도 SW산업기반의 양적 확충 및 제도중심의 정책에 치중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치 못하고 발전 정체

ㅇ (기회) 글로벌 SW시장은 플랫폼 다변화(PC중심→웹․모바일),
신 비즈니스 등장(스마트폰, 앱스토어) 등 開放的․力動的으로 변화

ㅇ (경쟁력 이동 : HW⇒SW) SW가 경제․산업을 Design하고,HW+SW+서비스+인프라가 결합되는『콰드로버전스』시대 도래

ㅇ (강점) 우리는 앞선 HW 경쟁력․IT인프라․전자정부 경험 등 IT 테스트베드로서 글로벌 시장진출에 유리한 전략자원 보유

- 빠른 기술습득 역량, 최신기술의 얼리어댑터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한 잠재적 우수 SW 인적자원 보유

* 최근 외산-국산SW간 벤치마크테스트 17건중 11건에서 국산SW가 우월하다고 평가
Ⅲ. 비전 및 추진 과제

< 비 전 >
SW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SW 강국 도약

(’08년)(’13년)수 출57억불⇒150억불고 용14만명⇒30만명

핵심 과제세부 추진 과제SW산업
생태계 재편① 공공부문 경쟁구조 혁신
② 민간부문 공정경쟁 환경 조성
③ 불법복제 방지 및 정보보안 강화융합 신수요
활용 강화 ④ SW + 제조업 : 임베디드SW 집중 육성
⑤ SW + 서비스 융합을 통한 신비즈니스 발굴․육성
⑥ SW 수요창출 프로젝트고용 및 투자 확대 ⑦ 고급 일자리 창출 및 범부처 지원체계 구축
⑧ 미래 SW인재 저변 확충
⑨ SW Investment 설립 등 투자 확대기술개발 및
해외진출⑩ R&D 투자확대 및 효율화
⑪ 해외진출 전략성 확보 및 대중소 선단형 진출 지원
⑫ 한-인도 SW협력 강화(순방 후속조치)

< 추진 전략 >
레드오션공공시장의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
블루오션임베디드SW를 집중 육성하여 SW 신시장 창출
1 SW산업 생태계 재편 : Red Ocean 개선

□ 공공부문 경쟁구조 혁신

ㅇ (공정경쟁) 갑․을 관계의 대․중소 거래구조를 협력과 경쟁을 통한 갑․갑의 발전적 관계로 전환, 중소기업의 성장 도모

- (상생기업우대) 중소기업 참여비율이 큰 대․중소 컨소시엄 입찰시 기술평가에서 우대

* 우수 전문업체를 하도급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기술역량을 평가에 반영

- (중소기업 시장확보) 「대기업 참여하한제」예외항목 등 중소기업 시장참여를 무력화하는 각종 장애요인을 제거

* 대기업간 공동입찰금지, 중소기업 차별금지규정 신설, 분리발주 의무화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

- 중기적으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유통․세정․우본 등 ‘SW중소전문포럼’ 활성화 지원 및 특수목적회사 유도

ㅇ (선진화) 공공시장에 Global Practice 도입을 통해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시장진출의 발판을 마련

- (구매체계 혁신) 선진 RFP(제안요청서) 체계 추진, ‘설계’와 ‘개발’을 분할하는「분할 발주제」도입 검토

- (사업관리) 행안부(정부통합전산센터)에 PMO(Project Management Office)를 설치하여 일정규모이상 사업에 기획․구축․운영 등 전문화된 관리체계 도입

- (대가기준)「SW사업대가기준」을 일몰제로 전환(2년후)하여 시장가격에 따라 민간 자율로 SW의 가격을 형성하도록 유도(‘11년)

* ‘비용산정 가이드라인’ 한시 운영 및 ‘사례중심 DB’ 구축․제공(’10년)

- (시범사업) 산하기관(우본, 한전 등)의 사업을 대상으로 Global Practice를 적용하는 대형 SW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(’10년)

-> 민간부문 공정경쟁 환경 조성

ㅇ (콘텐츠) 이통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모바일 인터넷망 개방 등 법제도 개선(방통위)

- 재판매제도(MVNO*) 도입, 불공정행위 직권실태조사(전기통신사업법개정), 이통사-CP간 ‘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’ 이행점검 추진

*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☞ 주파수 미보유 사업자도 통신망임대로 서비스 제공 가능

- 앱스토어와 같은 콘텐츠 직거래장터 활성화, 이통사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CP제도 운영, 무선인터넷망 개방

ㅇ (IT서비스) 내부거래비중이 낮거나 분리회계 상세공시기업에게 입찰 가점부여 및 주기적 하도급 실태조사 실시(공정위 협력)

- (자율협력유도) 대기업 자율 결의*(차관-대기업 CEO 간담회, 12.30) 및 대중소기업간 ‘SW상생협력위원회’를 통한 시장자율질서 확립

* (수출확대) ’10년 10% → ’15년 20%, (고용창출) 매년 10%이상 확대, (공정경쟁) 대기업 컨소시엄 자제,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해소 등

- (상생프로그램) 상위 10대 대기업․중견기업의 발주 및 구매제도 설명회, 구매상담회, 협력업체 교육 프로그램 등 추진

-> 불법복제 방지 및 정보보안 강화

ㅇ (불법복제)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한 SW 온라인 임대사용(SaaS) 활성화, SW저작권 침해 근절 지속 추진

- SW 온라인임대는 인터넷을 통해 빌려쓰는 방식으로 불법복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SW 저작권 보호 가능

* 온라인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불법 SW 단속 확대

ㅇ (정보보안) DDoS 등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방어기술 실험, 공격상황 재현, 신규 위협을 분석․검증 등 Test-Bed 구축 제공(35억원)

*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시, 보안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예산 편성․반영 추진

2 SW융합 신수요 활용강화 : Blue Ocean 창출

□ SW + 제조업 : 임베디드SW 집중 육성

ㅇ (추진전략) 제조업-시스템반도체기업-임베디드SW 기업간 연계 강화, 국방 R&BD를 민수용 임베디드SW의 Test-bed로 활용

→ 휴대폰, 자동차 등 1~15%에 불과한 임베디드SW 국산화율 제고

【주요 업종별 국산화율(%) 목표 및 추진 전략】

분 야’08 ⇒’13추진 전략휴대폰15⇒25 ㅇ 개방형 모바일 SW플랫폼 집중 육성 등자동차5⇒15 ㅇ 차량IT혁신센터 지원, AUTOSAR 플랫폼 개발 등국 방1⇒5 ㅇ SW국산화가 가능한 무기체계에 예산우선 배정, 기술개발 성공한 SW의 민간이전조 선4⇒10 ㅇ 항해장치, 자기진단 기술개발 집중 지원 5.3%로 봇5⇒25 ㅇ 로봇 응용SW 비즈니스모델 개발

ㅇ (주요 업종별 추진대책)

- (휴대폰) 스마트폰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국내기업 주도의 스마트폰용 SW플랫폼 확보를 지원하고,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, 무선인터넷망 개방 등 제도 개선 추진

- (자동차)「차량IT혁신센터*」(MS사 협력)에 대한 지원 확대(’09년 19억원→’10년 50억원), AUTOSAR 기반의 운영체제 등 지속 개발

* ’08년 개소, ’09년 10개과제 지원, ‘통합 안테나시스템개발’ 등 우수결과물은 현대기아차 차량양산시 탑재 예정(2개('11) → 4개('12) → 5개('13))

- (조선/로봇) 지능형 디지털 선박통합관리, LNG선박용 무선통신, 로봇 응용SW 개발 및 오픈마켓을 통한 로봇기술 사업화 촉진 등


-> SW + 서비스 융합을 통한 신 비즈니스 발굴․육성

ㅇ (융합서비스 발굴) 교통카드시스템과 같이 SW와 서비스간 융합을 통한 서비스시장의 블루오션 발굴

ㅇ (개방․연계․제공) 국가 서비스를 개방․연계하여 민간에서 활용토록 함으로써 신규 융합서비스 창출 기회 증진(행안부)

- 교통정보 등 개방시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발굴* 및 표준 공개

* ’10년 버스정보․교통소통정보․위해식품정보 등 10개, ’13년까지 100대 공유서비스 제공

- 이사시 학교배정, 전입신고 등 22개 민원을 통합․일괄 제공

* 생활 및 기업 편의서비스(창업․공장설립), 지능형 사회안전망(재난정보․CCTV통합관리)

- 민원신청․환승정보 등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발굴

ㅇ (콘텐츠 비즈니스) 휴대폰, 디지털 TV․3D 기기* 등에 탑재되는 플랫폼, 게임 등을 개발하여 제품․플랫폼․게임의 패키지 수출 지원

* 지경부, 문화부, 방통위 공동 '3D산업 발전전략' 수립('10.3)

※ 대형 국책과제(4대강 살리기, Smart SOC)와 연계하고, 광역경제권 연계․협력사업(‘10년 500억원) 등에 참여하여 지역 신시장 창출

SW 수요창출 프로젝트(WBS : World Best SW) 신설

ㅇ SW 신수요 창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SW와 산업융합분야를 대상으로 3년간(‘10～’12) 총 1조원 투입

(단위 : 억원)
지원 대상세부 분야’10’11’12 산업융합분야․SW + 제조업 (임베디드SW)
․SW + 서비스업 (IT서비스)
․패키지 SW1,0003,0004,000
* 일부 민자유치(20%), 중소 SW기업, 대중소 컨소시엄 우선 지원

- (추진체계) 범부처「WBS 추진기획단」및 분야별 전문가 그룹 구성․운영, '10.5월까지 세부 계획 수립


3 고용 및 투자 확대

□ 고급 일자리 창출 및 범부처 인력양성 지원체계 구축

ㅇ (고용창출․인재육성) 산업의 頭腦 역할을 수행할 SW 최고급․융합인재 육성을 통한 고급 일자리 창출에 기여

* SW융합 채용연수 : 채용․연수과정을 전문기관에 위탁, 성적에 따라 기업이 직접 채용
* SW석사과정 : 대학․기업이 공동으로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후 기업에 직접 채용
* SW Maestro과정 : 現存 최고 전문가의 실전교육을 통해 차세대 SW 인재 육성
* SW융합과정 : 10대 SW융합산업 재직자 능력 향상을 위한 기업맞춤형 인재 육성

ㅇ (SW인적협의회) 종합적․체계적인 SW인력양성을 위한 『SW 인적자원정책협의회』구성․운영

* 역할분담 : 고급인력 양성(지경부), 저변확대(교과부), 재교육 고도화(노동부), 기능인력(중기청)

체계적인 정규교육과정 강화를 통한 미래 SW 인재 저변 확충

ㅇ 現 교육과정 및 해외 선진국 교육과정 조사․분석을 통한 SW 교육개편방안 마련(’10.7월)

* (초중고)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, 문제해결 중심 교육과정 개발․보급 지원

* (대학․대학원) 교육과정 및 교수 평가시스템을 산업수요지향적으로 개편

SW Investment(집적센터, M&A 펀드) 설립 등 투자 확대

ㅇ (SW Investment 출범) SW 지원기능을 집적한 복합시설 구축 및 지재권 등록 등을 지원하는 ｢SW지재권 자문센터｣ 설치

ㅇ (SW Capital) 중소 SW기업의 대형화를 도모하기위한「SW M&A펀드(420억원)」조성․운용(‘09.8~)

* 동 M&A펀드 추진결과 등을 점검하여 2차펀드(500억원) 조성여부 검토

ㅇ (세제․금융지원) SW 기업 및 SW 구매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* 등

* 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 R&D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(3～6%→20%),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신보․기보의 보증규모 확대 등(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, ’09.9)
4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

□ R&D 투자 확대 및 효율화

ㅇ (투자 확대) ‘13년까지 SW R&D투자 규모를 ’0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(3,700억원 → 6,700억원) 및 대형개발 프로젝트 추진

- '13년까지 지경부는 2,900억원 수준('09년 1,549억원), 교과부는 1,000억원 수준(’09년 527억원)으로 확대

* IT․주력산업 분야 HW R&D시 일정비율(10%)은 SW R&D 과제 반영

ㅇ (투자 효율화) '11년 범부처간 R&D과제 발굴협력을 통한 R&D 지원, R&D 시스템 혁신과 연계하여 성과평가 강화 및 대형과제 도출

ㅇ (기업참여촉진) 기업이 R&D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인체계 마련

- (비중확대) 출연연 중심에서 기업중심의 R&D로 점진적 전환

* (출연연 : 기업 : 대학) 70 : 25 : 5('09) ⇒ 50 : 40 : 10('12)

- (공개SW 활용) 국책 SW R&D 수행시 기 개발된 공개SW를 적극 활용

-> 해외진출 전략성 확보 및 대중소 선단형 진출 지원

ㅇ (전략성 확보) 범부처「SW 수출지원 협의회」를 통한 전략시장 선정 및 ‘UN 전자정부 1위 브랜드’를 활용한 정부간 협력강화

- (지원 체계) 범정부 ｢SW 수출지원 협의회｣ 구성․운영

- (시장 발굴) 미국, 일본 등 대규모(세계의 61%) 시장 분석과 기술교류를 통해 국산SW기업 경쟁력 우위분야 발굴

- (마케팅) 전시․테스트 지원 등 KOTRA IT센터의 마케팅 지원 강화

* 전자정부 시스템(252개) 지재권 사용권을 수출기업에 제공

ㅇ (동반진출지원) 브랜드, 해외거점 등에서 취약한 중소기업 SW제품을 해외경험이 많은 대기업이 종합상사 역할을 수행하며 수출지원

* 美․日 등 국가별 대중소 협력협의체, 관세․조달 등 분야별 협의체 구성

-> 한-인도 SW협력 강화(순방 후속조치)

ㅇ (지식플랫폼 구축) 우리나라의 SW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한-인도 IT/SW분야간 협력 네트워크인 지식플랫폼 구축

- (정부간 협력채널) 관심분야별 IT/SW분야 협력의제 논의를 위한 Joint Working Group 개최(1급, 연 1회)

- (민간간 협력채널)「한-인도 IT 비즈니스 데이」,「한-인도 SW 기업협의회」, 「SW비즈니스 포럼」등을 통한 호혜적 협력 강화

- (SW협력재단) 양국간 공동기금 조성을 통해 정부간 및 민간부문간 협력채널을 연계하는「IT/SW 협력재단」설립․운영 추진

* 양국 정부가 연간 5백만불(각 2.5백만불) 협력기금 조성

* 양국의 IT/SW 산학연간 공동 R&D(엔지니어링 슈퍼컴퓨터, 사이버보안 등) 및 IT/SW 인력․기술교류 촉진(채용박람회 개최, 산업시찰단 파견 등)

ㅇ (교류 프로그램) 양국 주요 공과대학간 교류 및 고급 SW인력 교류 프로그램 신규 추진

- (대학교류) 서울대 공대․KAIST 등과 인도 5대 IIT(인도 공과대학)간 교수․학생 교환, 공동 학점인정 제도 등 교류 프로그램 운영

- (인력활용) Wipro(인도 제3위 IT서비스기업)의 한국 학생 ‘장기 연수후 취업지원 프로그램’ 확대* 및 인도 SW공학인력 국내 활용 추진

* (양적측면) 교육주관기관(교육생) : Wipro(70명) → Wipro + Infosys 등(150명)

* (질적측면) (i) 국내 미취업자 교육 → 미취업자 교육 + 중소SW기업 종사자 재교육, (ii) Wipro 등 인도교육기관의 DB를 국내 SW공학교육용 e-러닝 프로그램으로 활용

ㅇ (인도시장 진출) 국내기업의 인도 SOC 구축사업 진출 및 사이버 보안 분야 수출지원을 위해 KOTRA KBC(Korea Business Center) 활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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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들은 모두 맞는 말이다.  그런데 정말 제대로 뒷북 때려 준다는 느낌이 든다.
1조원이 눈먼돈이 되는지를 지켜보겠다.